2023년 3분기 내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한 일부 환수 계획이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지급했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에 대하여 초과 지급액에 대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올해 안 환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환수 대상
코로나 1차, 2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2022년 9월부터 지급되었으며 총 7회에 걸쳐 재난지원금 중 가장 먼저 지급된 지원금입니다. 당시 2조7,843억 원, 4조2,0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특별피해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업체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였으며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계획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환수 대상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중 일부 환수 예정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환수 시기
코로나19 1차,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한 환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초과 지급분에 대한 환수는 지원금 지급 당시에 정해진 부분입니다. 다만, 그간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환수 시기를 늦춘 것이며 향후 대상자 및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진행 예정이며 방식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3분기 내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9월 중에는 논의 사항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